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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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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후32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8상,58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2009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후125 판결
  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5.10.1.(1001),3280]
   서비스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4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후2094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95.6.1.(993),1979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1992년
5. 대법원 1992. 1. 15. 자 91마612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2.5.1.(919),1261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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